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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특허청 출원된 특허 문의
글쓴이 kim****
날짜 2022-09-03
작년에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PCT출원을 하였는데, 그 후에 유럽특허청에 유사한 특허가 5년전에 출원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유사특허가 유럽특허청에만 출원되어 있고, PCT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제가 국내에서 등록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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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민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먼저 유럽특허청은 유럽가입국가들을 통괄하는 특허청이므로,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것이라면 유럽가입국 전국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특허가 공개되어 심사관에 의해 유사특허로 확인될 경우 거절이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실 경우, 개별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 8개월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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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에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PCT출원을 하였는데, 그 후에 유럽특허청에 유사한 특허가 5년전에 출원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유사특허가 유럽특허청에만 출원되어 있고, PCT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제가 국내에서 등록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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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에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PCT출원을 하였는데, 그 후에 유럽특허청에 유사한 특허가 5년전에 출원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유사특허가 유럽특허청에만 출원되어 있고, PCT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제가 국내에서 등록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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