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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다른 회사가 특허 등록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jig****
날짜 2023-05-3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 및 수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팔고있는 제품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다른 회사의 특허가 등록되면, 저희 회사가 제조한 제품과 유통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특허등록 전에 판매한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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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곤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김탁곤 변리사입니다.

먼저 특허는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한 특허가 등록전이라면 특허등록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변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이 공개가 되었고, 특허출원인이 귀사에 침해를 서면으로 경고한 이후에도 귀사에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타인의 특허가 등록이 된 후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개월, 2주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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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 및 수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팔고있는 제품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다른 회사의 특허가 등록되면, 저희 회사가 제조한 제품과 유통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특허등록 전에 판매한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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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 및 수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팔고있는 제품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다른 회사의 특허가 등록되면, 저희 회사가 제조한 제품과 유통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특허등록 전에 판매한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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