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사한 제품들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 글쓴이 | win**** |
| 날짜 | 202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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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원중인 특허가 있는데 등록을 받고 제품생산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현재 유사한 제품들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특허등록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재상태에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생산되고 있는 유사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주장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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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곤변리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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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탁곤 변리사입니다.
먼저 유사한 제품이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그 제품이 특허등록을 받은 제품인지 또는 언제부터 실행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특허출원일 보다 먼저 실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귀하의 특허가 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귀하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침해여부가 성립된다면 먼저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침해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출원중인 특허와 유사제품의 기술내용을 파악하여야함으로 구체적인 침해주장 여부에 대해서는 변리사와 개별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개월, 3주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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