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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 등록 전 기술 판매 관련 질문
글쓴이 alt****
날짜 2023-07-12
등록된 특허 이전에 동일한 기술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김탁곤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김탁곤 변리사입니다.

등록특허 이전에 이미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면 해당 특허 출원 당시 공지기술에 해당하고, 해당 특허는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침해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해당특허와 판매된 제품간의 기술내용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개월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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