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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 결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sti****
날짜 2023-10-12
제품을 개발 하려는데, 몇 가지 기술을 결합에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 예정 입니다. 기 기술이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진 모르겠는데, 만약 있다면 그거 때문에 출원하기 힘들까요? 만약 출원은 가능하다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데에 있어 비용이 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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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곤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김탁곤 변리사입니다.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A+B 결합된 제품을 개발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기등록된 특허가 있는지 살펴볼때 A특허, B특허, A+B특허의 유무를 모두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A 기술 일부만이 특허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결합되는 B 기술로 인한 신규한 특허성을 강조하여 출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B 특허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다면,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출원하기 힘들고요.(심사거절됨) 다른 변형된 형태를 고민해보거나 추가 기술을 결합하여 차별화를 꾀해야 합니다.
한편, 선등록특허권자의 기술이 우리 제품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포함되어 구성된 경우에는 무단사용시 특허권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권자인 상대방이 사용금지,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 소송을 통해 여러절차를 통해 다퉈봐야만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 결론이 나는 문제이므로, 사전에 A1,A2... B1,B2... 등의 다양한 실시예를 준비하고 An+Bn의 변형예를 이용해서 방어적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방법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기술설명을 듣고나서 논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9개월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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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을 개발 하려는데, 몇 가지 기술을 결합에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 예정 입니다. 기 기술이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진 모르겠는데, 만약 있다면 그거 때문에 출원하기 힘들까요? 만약 출원은 가능하다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데에 있어 비용이 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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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을 개발 하려는데, 몇 가지 기술을 결합에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 예정 입니다. 기 기술이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진 모르겠는데, 만약 있다면 그거 때문에 출원하기 힘들까요? 만약 출원은 가능하다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데에 있어 비용이 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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