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먼저 발명한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주는 제도 |
| 글쓴이 | cre**** |
| 날짜 | 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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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특허 출원일과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주는 제도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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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철변리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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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연철 변리사 입니다.
선발명주의는 동일발명에 복수의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최초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누가 선발명 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 이러한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2011년 특허법 개정 이전까지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현재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함).
선출원주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 2주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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