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존제품 개선시 특허등록 가능여부? |
| 글쓴이 | per**** |
| 날짜 | 202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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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기존 제품이 존재하고 이것을 좀 개선하면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것도 특허등록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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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곤변리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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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탁곤 변리사 입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고,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출원인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선택하여 출원하시면 됩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어떤 발명인지 파악할 수 없어, 개별상담을 통해 자세한 기술내용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 2주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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