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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허 매매 관련 법률 문의
    글쓴이 saf****
    날짜 2020-09-12
    안녕하세요. 특허이전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특허를 무료로 넘기고 그 사실을 안알려준채로 C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1

    백동훈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특허를 A에서 B로 이전하였다면, 특허권자는 B이므로, A는 타인 소유의 특허를 다른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A가 B 소유의 특허권을 C에게 이전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개별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 10개월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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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상담 답변

      •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특허이전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특허를 무료로 넘기고 그 사실을 안알려준채로 C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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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특허이전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특허를 무료로 넘기고 그 사실을 안알려준채로 C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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