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도면 제출방식' 디자인 출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3D도면 제출방식의 디자인 출원 건수가 지난 10년간 5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인기다. 디자이너가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출원할 수 있어 대리인 선임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이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2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디자인 총 출원건의 증가율인 1.6% 보다도 20.7%나 높은 수치이다.

3D도면 제출방식: 도면 제출 시 Auto Cad, 3D Max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3D 모델링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디자이너의 직접 출원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리인 선임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출원인에게 편리하다. 심사관에게는 복잡한 형상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유럽연합(EUIPO)은 2015. 9. 28.부터 3D도면 제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2010년 794건을 시작으로 2019년 3,483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 10년간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수 및 총 출원건 대비 비율 추이 

출원인 유형별로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1만 2,497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은 1만 2,130건(45.8%), 공공기관·정부 등이 776건(2.9%), 중견기업 661건(2.3%), 대기업 415건(1.6%) 순으로 나타났다.

’19년 총 출원건과 비교해보면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출원비율이 대기업은 3.8배 낮은 반면에 중소기업은 1.6배 높아, 중소·벤처기업이 3D도면 제출방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위원회(CWS)에서도 우리나라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제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3D도면 제출 모델에 대한 국제 표준화 방식을 논의하는 등 국내 선진화된 3D도면 제출방식은 해외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허청 문창진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3D도면 제출방식의 디자인 출원건이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