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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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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칼럼] 정책/제도, 침해대응, 통계/자료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어떻게 대응하나? 특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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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식품은 2012년에 “불닭볶음면”을 출시하여 국내·외 높은 인기를 끌어 7년만에 불닭브랜드의 누적매출 1조를 달성했다. 특히 ’17년부터는 해외 판매가 내수를 앞질렀다. 하지만 중국 등 해외 온라인에서 “짝퉁”이 유통되어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던 중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업」을 통해 짝퉁 대응에 돌파구를 찾았다.


    삼양식품은 보호원과 함께 온라인 위조상품 유형을 파악하고, 차단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불닭볶음면’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총 176개(판매자 70명)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삼양측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지에서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짝퉁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리자가 짝퉁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통지 및 차단조치(Notice and takedown)이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중국 등 현지 법률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도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은 게시물 차단 1건당 수임료를 부과하고, 아시아 지역은 한국어 소통 가능한 대리인이 국가별 약 3곳에 불과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보호원은 지난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업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사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1,242건을 최종 차단해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업: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이다. ‘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대응상담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02-2183-5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19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결과 주요사례


    상품별로 살펴보면 문구(1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완구(16%), 디자인/캐릭터용품(10%) 순이다.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19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단속결과 (단일상품별) 


    보호원은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해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해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신(新)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 국가(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