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제도

#브라질은 인구 약 2억 1000명의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이다.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도 연간 약 49억 달러(2018년)에 이르고, 특허는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해 등록될 때까지의 평균 심사 기간이 11.2년이나 걸려 우리 기업의 신속한 권리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잎으로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된다.

브라질에서의 특허 등록이 기존보다 20배 가까이 빨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결은 4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국에 동일 발명으로 중복 출원된 건에 대해, 일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 의견을 받은 경우, 타국에서 빨리 심사해주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는 2020년 4월 기준 전세계 총 34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시행 중이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국가는 30개, 국제기구는 3개로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유럽특허청(EPO),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노르딕 특허기구,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등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