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우선권 증명서류’ 발급절차
특허몬
2022.10.20
국내에 먼저 출원한 사실을 증명하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실제로 7월부터는 출원인이 자동 발급된 국내 특허출원서류의 접근코드를 이용해 곧바로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7월1일 이후 출원되는 모든 국내 출원건에 대해 출원번호와 함께 서류 접근코드를 자동 발급키로 했다. 서류 접근코드는 미공개된 우선권 증명서류가 오발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밀코드로서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별도로 발급신청을 했었다.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방식 일원화
그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 부여받던 WIPO 접근코드를 출원번호와 함께 통지함으로써 해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해외 출원서에 서류 접근코드를 기입하면 국내 시스템과 연계된 WIPO 전산시스템(DAS)을 경유하여 해당 해외 특허청에 우선권 증명서류가 자동 송달된다.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방식
WIPO 접근코드(Access Code)는 잘못된 우선권 증명서류가 교환되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발행하는 4자리 코드로서 특허청은 출원번호, 출원일자, WIPO 접근코드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한다.
DAS(Digital Access Service)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 파일 교환 시스템으로서 회원국 간 미공개 서류를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WIPO와의 협력으로 출원인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외 출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