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이 중요한 ‘5가지 이유’는?

지식재산(IP)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업이 특허, 상표 및 저작권의 적절한 집행에 의존하고 있다. 소비자는 IP를 사용해 안전하고 보증된 제품을 구매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재산권이 국내 외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미국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전 세계 경제주체들이 지식재산(IP)의 가치를 인정하고 IP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미국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지식재산(IP) 표준을 기초로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명을 구하고 ▲글로벌 경제 및 문화 번영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과제에 대한 획기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전 세계 국가 및 다자간 포럼이다.

첫째,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한다. IP집약 산업은 4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과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IP집약 산업의 일자리는 전국 평균보다 향후 10년 동안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P집약 산업의 평균 근로자는 비 IP산업 근로자보다 약 46%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둘째, 경제 성장과 시장 경쟁력을 주도한다. 미국의 IP는 6조 60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는 세계의 다른 국가의 명목 GDP보다 더 많다. IP집약 산업은 미국 총 GDP의 1/3 또는 38.2 % 이상을 차지한다. IP는 미국 전체 상품 수출의 52 %를 차지하며 이는 거의 8,400억 달러에 육박한다.

국가 그룹별, 평가 범주별 ‘국제지식재산지수 2020’ 결과 비교 출처: ‘IP Stats’ 창간호

IP가 경제 및 혁신 성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실제로 IP산업은 미국 경제 성장과 고용의 40 % 이상을 차지한다.

셋쨰, 지식재산권은 소비자와 가족을 보호한다. 강력한 IP 권리는 소비자가 신뢰성 있는 제품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품을 인식하고 소비자 기대하는 고품질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소비자가 요구하고 시장이 의존하는 신뢰와 편안함을 제공한다.

넷쨰, 글로벌 과제에 대한 획기적인 솔루션을 창출한다.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세계보건기구의 필수 의약품 대부분이 지식재산권 보호 아래 진행된 제약산업의 연구 결과물들이다. 혁신적인 농업 기업과 기술들은 기후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세계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농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체 에너지 및 녹색 기술에 대한 IP기반의 발명은 대체에너지를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가에게 보상한다. 위험과 실패는 혁신 경제의 생명이다. IP 권리는 기업가들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실제로 IP는 특허받은 발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한다. 이는 기존 방법론에 대한 개선과 혁신으로 이어진다.


‘국제지식재산지수 2020’ 국가별 점수 및 순위 출처: ‘IP Stats’ 창간호

때문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American ‘s Founding Fathers)들은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헌법에서 발명가와 저작자에 대한 강력한 IP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전 세계 기업가 정신의 리더로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IP보호는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광범위한 경제 주체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한 모든 산업 부문과 노동 및 소비자단체,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들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