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한 ‘IP보증 지원’ 확대

특허몬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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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IP보증 지원’ 대상과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또 IP보증 대상 기업 선정에 활용되는 특허 가치 평가 등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한국발명진흥회(고준호 상근부회장)와 손잡고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IP보증 지원 대상 및 규모를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특허평가 기준도 ‘트리플 C’ 등급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IP보증 지원은 기존의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 위주의 금융 지원에서 벗어나,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특별보증 상품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종합 평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식재산 창출기업이 자금난에 매몰되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식재산(IP) 보증 지원 흐름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IP보증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또는 시제품 제작비 등 R&D 기획부터 개발까지 필요한 자금에 대한 개발자금 보증(1억 보증한도)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비, 시장개척 자금 등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화자금 보증(2억 보증한도) ▲지식재산(IP) 보유기업에 대한 사업확장 및 지식재산 재창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우대보증(1억 보증한도) 등 크게 3가지다.



보증상품별 지원 대상과제


이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술 개발, 사업화, 사업 확장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기업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비율을 상향해 혁신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나 매출실적이 저조해 제1금융권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서울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IP보증을 통해 자금난을 극복하고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트리플 C’ 등급 이상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IP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IP보증 대상 기업 선정에 활용되는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스마트3(SMART3)‘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트리플 A에서 싱글 C까지 총 9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스마트3 평가 대상 특허중 80% 가량이 트리플 C 이상 등급 특허다.


스마트3(SMART3)는 발명진흥회가 개발, 운영하는 ‘스마트3(SMART3)’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사업성 △매출액 △로열티율 등을 지표로 특허 가치를 트리플 A에서 싱글 C까지 총 9개 단계로 평가한다. 기업들은 스마트3에 접속, 특허 출원·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평가등급을 확인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스마트3가 제시한 9 단계 등급표를 기준으로 담보권 설정·투자 유치 규모를 산정한다. 특허 등급이 곧 현금화 가능한 가격이 되는 셈이다.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신용이 낮더라도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성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방은행까지 IP 담보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P보증 또는 신용보증과 경영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