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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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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칼럼] 정책/제도, 침해대응, 출원/등록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특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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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위조상품 유통 혐의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체포된 A씨(여·34)는 지난 2018년부터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을 차려 놓고, 인스타그램 등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해 왔다.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 위조상품 2만6천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 및 이탈 조직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남편·언니·동생)과 범죄를 공모했다. 또한 폐쇄적 유통구조를 가진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과 혐의 입증이 곤란하도록 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 기소해 8월 14일에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특사경은 이와는 별도로 추가 공범 관련 후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 장면 및 가짜 명품 제품들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 상반기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신고는 9,717건으로, 전년 동기(3,114건)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전체 신고 건(6,661건)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 현황 (단위 : 건)


    반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신고(115건)는 전체 신고내역의 1.2%에 불과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조상품의 유통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대면(untact, 언택트)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이에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NS 등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사례에 주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약 1년 8개월여의 장기간 추적·감시를 통해 피의자 A씨 및 비밀작업장을 압수수색해 일가족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사경은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짝퉁 샤넬가방 등 위조상품 1,111점(정품시가 24억 상당)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 2만6천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또한 특사경은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